▲한선재 전 부천시의회 의장

“고용에 직을 걸어라”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일자리 대책에 정부가 사활을 걸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만들어 놓고 매일 점검하고 있으나 일자리는 늘지 않고 대량실업이 몰고 오는 고용 한파는 매섭기만 하다.

올해 상반기 장기실업자가 18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2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올 상반기 월평균 14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7천 명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심각한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를 순방 중 대통령께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국내에도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사실 삼성전자는 2010년 매출액이 154조 원에서 2013년 228조 원으로 47.9%가 늘었고, 단기 이익도 1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88.7% 늘었지만, 이 기간에 정규직 인원은 362명(증감률­0.38%)이 줄었고 계약직만 479명이 늘어 36.3%가 증가했다.

매년 현대자동차, SK, 롯데, 한화, 포스코 등 대기업들은 신규 일자리 채용목표를 발표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부는 인턴이고 비정상적인 일자리이거나 직접 고용과 무관한 직업훈련, 창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목표에는 미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자리를 살펴보면, 정부와 공공부문이 4.1%이고 나머지 95.9%는 민간부문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것처럼 대기업은 수익보다 일자리 창출은 지극히 소극적이다. 얼마나 절실한 상황이었으면 외국 순방 중에 일자리 부탁까지 했겠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기도 전에 중장년층의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일자리는 가족의 부양, 노후준비, 자아실현, 자신의 발전 등 인격의 실천과정이라고 한다. 특히 청년이 취업 시기를 놓치면 평생 고용시장에서 배제되어 고용절벽에 신음하게 된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에서 만들어야 하지만 민간에게만 맡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실현 가능한 공공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우선 공공형 서비스 일자리 분야는 1) 지방정부별로 미세먼지 예방 감시 등 생활환경 감시인력 2) 퇴임한 경찰, 소방, 행정공무원 인력을 채용하여 수학여행, 체험학습 인솔, 행정센터 민원 도우미 3) 순찰대인력을 채용해 초등학교 등하교, 학교 밖 청소년 도우미, 불법 쓰레기 단속, 여성 안전귀가 등 방범 업무 4) 교육서비스분야는 어린이집 안전요원 배치, 학교 방과 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공부방 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 일자리 분야는 1) 지역 관광 가이드 및 해설사 인력 육성해 각 시‧군 관광명소를 관광공사와 연계하여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2)시‧군 생활협동조합(생협)을 육성하여 농산물, 먹거리, 생활재 등 판로개척 3) 의료생협, 육아협동조합, 도시 농업 창업센터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로 주거관리사. 노년 플래너, 노후설계사, 동물간호사 및 반려동물 매니저가 미래 유망 일자리들이다.

4차 산업혁명은 더 먼 미래,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지만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의 변화 속도에 대응하는 기업경쟁력, 벤처기업 육성,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1인 기업에서 출발한 구글, 애플, 소프트뱅크, 페이스북, 알리바바도 처음에는 창고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실현 가능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중장년층에게는 행복한 노후보장을,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