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권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비호하고 있으나 야권은 물론 누리꾼들은 “대북 제재가 아닌 민생 제재에 불과하다.”며 비판, ‘재검토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 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앞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하며, 또한 전면 폐쇄의 경우 보험을 통해 90%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의당 강상구 신임 공동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2차례의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한반도 평화는 중환자 신세였는데, 개성 공단 중단은 그 환자에게서 산소호흡기를 뗀 것이나 다름없다.”며 “개성공단 중단은 대북제재가 아니라 평화에 대한 제재, 민생에 대한 제재에 불과하다. 남북의 험악한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건 국민들”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대기업은 원샷법으로 살찌우고, 개성공단 중소기업은 한방에 죽이는 구나” “개성공단 영구 폐쇄는 ‘응징’보다는 ‘자해’ 수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정부, 구체적 근거를 대지 못했다.”라고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개성공단에 생산량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은 설비 회수 여부에 따른 재산 손실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11일 비대위를 꾸려, 5시 여의도에서 긴급이사회를 열 예정이라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