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은 9일 국토교통부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공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장기간 정체돼 온 대장안동네 개발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이 준공되지 않았더라도 착공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연접한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대장안동네는 기존 ‘대장신도시 준공 이후’에만 가능했던 용도지역 변경을 ‘대장신도시 착공 이후’로 앞당길 수 있게 됐다. 개정 훈령은 발령 즉시 시행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기반도 즉시 확보됐다.

대장안동네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용도지역 상향이 제한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수십 년간 개발이 지연돼 왔다. 특히 인접한 대장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용도지역 변경이 신도시 준공 이후에만 가능해 연계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

서영석 의원은 제21대 국회부터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직후에는 첫 공식 일정으로 대장안동네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과 함께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두 차례 면담을 갖고 용도지역 완화 시점 조정을 위한 지침 개정을 핵심 과제로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해 왔다.

서영석 의원은 “오랜 기간 정체돼 온 대장안동네 개발의 핵심 제약이었던 제도적 장벽이 드디어 해소됐다”며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안동네 개발은 대장신도시와 연계해 주거·교통·생활 인프라를 함께 공유하는 구조로 추진될 것”이라며 “대장신도시의 성공적인 완성을 뒷받침하고 부천이 경기 서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