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힘, 김포3)은 지난 13일(목)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각시설 부족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관리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조직 운영 및 고유사업 부재 문제 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시용 위원장은 소각장 부족 문제와 미흡한 관리 대응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26년부터 추진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발생하게 될 폐기물량을 공공 소각장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어, 상당 물량을 민간 소각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민간 소각시설에서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 2차 오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울·인천 등에서 유입되는 생활폐기물 양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간 소각장에서 맡게 될 폐기물의 정확한 물량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소각시설이 충분히 확충될 때까지는 필요 시 여유 용량을 가진 지역의 공공 소각장에서 이를 분담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간 협력 방안과 인센티브 제공, 적정 비용 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종량제 가격 현실화에 대한 사전 논의와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쓰레기 처리 원칙에 따라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의 부적절한 행태와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014년 초선 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음에도, 경기도는 눈에 띌 만한 변화나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서울·인천시는 조직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관리·대응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여전히 단 1명의 담당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수준으로 사실상 대응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그동안 보여 온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의 대부분 부지가 김포시 관할이라는 사실을 경기도가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 위치한 ‘안암도’의 번지가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향후 수도권매립지 관련 논의와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과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조직 운영 문제와 고유사업 부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시용 위원장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매년 고유사업 부재와 전문성 부족 문제 등 비슷한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며, “조직 개편과 직원 구성의 안정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인재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의 외주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진흥원이 자체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탄탄한 조직 구성과 중장기적인 인력·조직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대체하거나 그 수준에 상응하는 고유사업이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 진흥원만의 고유사업을 발굴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이제 과도기를 지나 안정적인 성장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조직을 재정비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